"靑 강요는 국정농단"…'신재민 폭로' 조목조목 짚은 한국당
입력 2019.01.03 14:15
수정 2019.01.03 15:39
靑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기재부 출신' 이끄는 조사단 꾸려
심재철 "정부가 KT&G 사장 교체 위해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靑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기재부 출신' 이끄는 조사단 꾸려
심재철 "정부가 KT&G 사장 교체 위해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자유한국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에 대해선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선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적자 국채 발행 지시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당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나라 살림 조작 사건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연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조사단원으로 참여한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KT&G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이 지난해 1월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 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기재부가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전날 5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심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국회 기재위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기재위에) 당연히 부르겠다"면서 "아직 신 전 사무관이 (외부와 접촉이) 차단돼 있지만 (기재위에)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자살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