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내주 북미고위급회담…협상전망 '깜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주 북한측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북미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협상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각)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급회담 개최 사실을 밝히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핵심 요소인 ‘사찰·검증’ 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 기구(IAEA)를 통한 철저한 핵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4차 방북 당시 북측에 미국 전문가와 IAEA를 통한 영변 핵사찰을 제안했고, 9월 북미 실무협상 장소로는 IAEA가 위치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부터 IAEA의 사찰에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 아닌 탓에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어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1985년에 구소련의 권유로 NPT에 가입했지만 핵 비확산체제가 미국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비핵 국가를 간섭하고 있다는 비판을 거듭 표출했다. 아울러 NPT의 의무사항 이행을 감독하는 IAEA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핵 활동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IAEA는 1990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단지에서 추출된 무기급 플루토늄의 신고량과 실제 추출량이 불일치 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북한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이어 IAEA는1993년 북측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핵사찰을 요구했고 이에 북한은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2002년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IAEA 사찰관을 쫓아내고 2003년에 NPT 탈퇴를 실행으로 옮겼다.

또 2007년에는 6자회담으로 도출된 ‘2·1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응하는 듯 했지만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2009년에는 UN안보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IAEA 사찰단을 전원 추방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정권 특성상 외부기관의 사찰행위를 자주권유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응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극도의 사회 통제와 폐쇄를 통해 존속되는 북한 정권에 성역 없는 사찰은 그 자체로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3층 서기실의 암호' 책을 통해 “북핵폐기의 최종단계는 결국 CVID를 통한 ‘검증’이다”며 “북한 내부의 정치범수용소와 김 씨 가문만 사용하는 특수지역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죽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