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협력 가속하라" 美 "속도 조절하라"…南 입장은?

김정은, 핵리스트 제출 거부…한반도 비핵화 여전히 '제자리'
성급한 협력은 대북압박 무력화…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춰야

남북이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남북협력의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한 가운데, 협력사업의 진도를 둘러싸고 남·북·미간 팽팽한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남북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편, 미국 국무부는 남북협력의 '속도조절'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력사적 리정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과 남의 협력·교류는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쌍방의 이익과 공동번영을 실천해 통일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협력과 교류를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한줌도 못되는 반역무리들이 제아무리 대세의 흐름을 가로막으려 발광해도 우리 겨레의 지지와 찬동을 받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의의는 약화시킬 수 없다"며 "북과 남이 주인이 돼 민족 화해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력사를 힘있게 써나가야 한다"고 적극적인 남북협력 추진을 주문했다.

반면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5일(현지시간)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한의 관계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남북협력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분야별 제품들을 포함해 유엔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도록 도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미는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이후 실질적으로 핵협상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핵리스트 선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아울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북군사합의 내용에 강하게 항의했다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앞서나간 남북밀착으로 한미공조 균열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교류·협력 확대 요구를 비핵화 이후로 선 긋고 한미공조 및 대북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북최대압박을 무력화하고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야 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