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마크롱 '아직은 안된다'

한프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제재완화로 비핵화 촉진해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

한프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제재완화로 비핵화 촉진해야"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2017년 7월 8일 독일 함부르크 하얏트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에 있는 엘리제궁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뤄지면 대북제재 완화해야"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의 핵심국가로서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논의의 키를 쥐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설득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였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며 거듭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바라는 '프랑스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서구의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비핵화를 위한 촉진제를 불어넣어달라는 요청이다.

마크롱 'CVID' 강조하며 제재결의안 준수 원칙 내세워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내려놓기 쉽지 않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내건 대북제재 완화 조건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기술적 검증'도 포함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현재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