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해찬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앞두고 역사적 책무 느껴"

당선자 일문일답…"민주당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책무 지고 있어"
"야당과 협치 힘쓸 것…송영길·김진표 포함 특위 구성하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5일 "한반도가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옮겨가는 대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민주당이 유일하게 역사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당을 단합하고 혁신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을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하 이해찬 신임 대표 일문일답]

-야당과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경선 과정에서 원팀 강조했는데 낙선한 두 분 당대표 후보를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지?

"최고 협치에 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당으로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어떤 것은 도저히 안 될 것도 있다. 우선은 민생 문제에 관해서는 청 상설협의체에서 8월에 입법해서 예산 뒷받침을 하자는 합의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다.

근본적 의견 대립은 합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서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그런 논의를 해놓는 것이 상황이 좋아지면 협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여러 가지 인적인 상호 간의 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 당과 청와대, 우리 당이 협의해서 함께 해야 할 사안이다

두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송영길 후보는 북방경제에 관해서 관심 조예가 많은 분이고 김진표 후보는 경제정책에 관해서 전문적 식견과 열정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대표로서 최우선으로 방점을 찍을 과제와 당청 관계 제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민생경제연석회의 빨리 구성하는 것이다. 노동이나 고용 등 민생 관련 사항들을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과 함께하면서 정부여당과도 풀어나가는 부분에 제일 역점을 둘 계획이다.

당청 관계는 당정청을 묶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참여정부 때와는 운영 방식이 다르지만 당정청이 함께 해나갈 때 원활하고 효과 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총리가 중심이 돼서 총리, 당대표, 비서실장, 정책실장 나아가서 사안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해당 수석, 해당 부처 장관, 당의 정책위의장 원대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안별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긴급하지 않고 비중이 낮은 것은 당정협의를 해서 정책위의장이 정조위원장 장관과 해당 부처의 차관이나 기조실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당정협의 내용이 당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협의를 하더라도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는데 21대 총선에서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것 같다. 총선 전까지 할 가능성 있나?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는 있다. 정당법만 바꾸면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헌법사항인 권력구조와 연결된 사안이라 가능하면 개헌과 연결해 다뤄야 올바르게 다뤄진다.

기본적으로 취지는 소수당의 지지율이 의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숫자가 45석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수준이다. 득표율로 나눠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약간만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지역구 숫자를 안 바꾸고 하려면 아주 미미한 효과밖에 안 난다.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민 여론이 수용되지 않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제도로만 다룬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헌과 같이할 때는 권력구조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야당들과 꾸준히 대화해서 취지를 살릴 방안을 찾아보겠다."

-고용 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속도조절을 이야기 했고 민주당도 은산분리 등 일종의 우클릭 행보 보이고 있다. 이것과 연계해서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격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범진보와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고용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보기에도 고용 숫자가 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고용이 안 느는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단순히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몰고 가는데 그것도 부분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잠재력은 선제적으로 자본을 얼마나 투자하고 노동을 얼마나 더 투입하느냐다. 땅은 제약돼 있으니 추가 투입을 못 한다 하더라도 자본과 노동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면 한참 후에 고용 효과가 나온다. 선제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올해도 세수가 20조 추가로 들어온다는 전망이고 작년에도 16조 들어오지 않았나. 2017~18년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2015~16년에 세수 추계를 과소 추계했다는 것이다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경제가 확장은 아니더라도 축소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밀려왔기 때문에 과소 추계로 인한 재정정책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도 결과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논의해서 재정확장정책을 써야 하겠다. 내가 당무를 시작하면 정책위의장이 예결위를 관장하고 있는데 의장은 금년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유임을 시키겠다. 확장정책을 쓰더라도 부양 정책을 써서는 안 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경제체질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규제완화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달 동안 경선 치르느라고 그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 깊이 들여다보고 규제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총리할 때 보면 1년에 150개가 생기고, 150개를 없애더라도 또 150개가 생긴다. 법을 만들 때마다 규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민생경제연석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는데 가동 시점은 언제인가?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해야 하는데 구성이 안 돼 있다. 당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계, 민생 관련 조직 및 단체와 함께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접촉해서 구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행보를 시작하려고 한다. 민생경제연석회의가 아니더라도 을지로위원회 등 관련 기구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적극 독려하겠다."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당 차원에서 입법 뒷받침 외에도 방북 계획이나 당 차원의 교류를 계획하고 있나

"기본적으로 우리 당과 북쪽의 정당은 성격이 다르다. 정당 차원의 교류라는 것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도 의회는 있는데 우리 의회와 성격이 다르고, 당은 있는데 우리 당과 성격이 다르다

정당 차원의 교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내가 대화한 사람들이 고위직에 많이 남아 있다. 여야로 합동방문단을 만들어 구성해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온 뒤에 정당에서 각 정당이 합동방문단 만들어서 북쪽에 가서 민화협이라든가 관계자들과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관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좀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0년대에도 같이 간 몇 분들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정책 만드는데 상호 이야기가 잘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정당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판단과 제안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 목표를 경제 이슈로 삼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전 정부의 책임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방향타를 새롭게 잡아나가는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 경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 다른 정체성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우리 당이 사람이 먼저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가치철학은 소중하지만, 그 부분 계속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가치 추구라고 당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제정책은 민생 생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다. 정부와 당이 안고 가야 할 문제다."

-당직 인선을 곧 할 텐데 당직 인선 기준이 어떤 것이고 언제쯤 발표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최고위원들에게 역할 분담 생각한다고 했는데 복안은

"당직 인선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특히 조직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당 조직에서는 소통을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원칙 중에 하나다.

당은 상명하복하는 데가 아니다. 탕평인사를 하는 게 당을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중요하다. 급하게 인사를 할 생각은 아니다. 정기국회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들은 이동을 시키면 적절히 대응을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야 하는 부서는 빨리 하고 그냥 두고 정기국회 끝난 뒤에 내년 초에 하는 게 낫겠다 싶은 데는 유예를 하겠다.

최고위원 역할 분담은 최고위원 자신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최고위원회의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하는 걸 역할이라 하지 말고 당무를 분담해서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

나도 이 당이 규모가 커졌고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김진표·송영길 후보와 이번에 당선된 5명의 최고위원, 내가 지명하는 후보가 둘이 있다. 하나는 노동 쪽 지명하겠다고 한국노총 정책토론회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나머지 하나는 누굴 할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최고위원들과 좀 더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그 역할은 가능한 본인들이 희망하는 역할이다. 그래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어떤 역할을 주는 게 좋을지 다음 주에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