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압박 가중…여전한 논란 왜

국내 보험사들을 향한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를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보험사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마땅히 보험료 카드결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고객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핵심은 이 법을 어긴 보험사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해 제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계에 보험료 카드 결제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첫 보험료는 카드로 받은 뒤 2회차 납입부터는 카드 납부를 어렵게 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에게 카드 결제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도 했다.

고객들이 내고 있는 보험료에서 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1~4월 국내 25개 생보사들이 거둔 2회차 이후 수입보험료 23조3338억원 가운데 신용카드로 수납된 금액은 8289억원으로 3.6%에 그쳤다.

이 같은 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 비중은 지난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금감원장의 직접적인 경고도 보험업계에 먹혀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생보사들의 수입보험료(54조4392억원) 중 신용카드 납부 비중은 3.3%(3조3052억원)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가입자들의 편의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카드 수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객들이 불편을 감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보험사들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카드 수수료가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잘 운용해 이를 다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하는 구조다. 그런데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이 3%대 초중반에 불과한 현실에서 2% 가량의 카드 수수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 카드 납부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의 짐만 무겁게 만들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당장의 편리함을 쫓다 고객들이 부메랑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결제를 확대하면 보험사들의 사업비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 편의를 위한 방편이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