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해소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규제 집행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제4기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는 기업의 합의로 이끌어낼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역차별은 기업이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의 규제 집행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갈 예정이고, 규제 적정선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효성 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도 건의했다.

또한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국내 창작자 및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격려하고,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