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까지 ‘불법 보조금’ 불씨 꿈틀, 방통위 제재 강화

갤노트8, 구형폰에 33만원 넘는 보조금 실려

KT 구두경고...방통위 현장조사도 시사

갤노트8, 구형폰에 33만원 넘는 보조금 실려
KT 구두경고...방통위 현장조사도 시사

이동통신사의 한 판매점. ⓒ 연합뉴스

‘갤럭시노트8’ 출시 첫 주말 불법 보조금 경쟁이 이뤄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추석 연휴까지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도 곧 출시하며 판매 경쟁에 따른 시장 과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주말인 17일 이통3사 중 KT에 구두 경고를 했다. 방통위 측은 “지난 주말 갤럭시노트8 출시와 관련해 과열 경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식 구두 경고를 했다”라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단계 더 높은 경고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일은 갤럭시노트8 출시 첫 주말로서 일각에서는 치고빠지는 게릴라식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일부 매장에서는 출고가 109만4500원인 갤럭시노트8 단말이 3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공시 지원금 외에도 불법 판매장려금(리베이트) 4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는 분석이다.

갤럭시노트8은 주말에만 27만대가 개통하며, 삼성전자가 밝힌 총 85만대 예약판매량의 32%를 차지했다. 이는 갤럭시노트7을 뛰어넘고, 갤럭시S8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은 최대 33만원을 넘지 못한다. 갤럭시노트8 뿐만 아니라 재고떨이를 위해 구형 단말에도 ‘페이백’ 등 불법 판매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동통신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잣대인 번호이동 수치도 요동쳤다. 15일에는 3만8000건, 16일 2만6000건으로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돌파했다. 단 17일에는 전산휴무로 번호이동 수치가 18일과 합산된다.

업계에서는 추석 연휴까지 불법 보조금이 계속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LG전자의 신제품 ‘V30’ 나오는 가운데, 10월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지난 15일부터 사전 예약 중인 V30에도 주말 불법 보조금이 붙은 가운데, 구형 모델 재고떨이까지 다시 과열 판매 경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방통위 단말기 유통조사담당관 측은 “갤럭시노트8이 개통을 시작한 15일부터 실태 점검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감시체계 강화 유지하고 있다”라며 “오는 31일까지 비상체제 계속하지만 상황에 따라 늘리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