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인사청문에 강공 벼르는 야 3당, 여권 비책 있나?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01 17:49
수정 2017.06.01 18:05
입력 2017.06.01 17:49
수정 2017.06.01 18:05
여권, '송곳 검증' 각오…김상조·강경화 중 1인 빅딜설
야당 반대에도 대통령 임명 강행시 최대변수는 국민여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 21일 만에 국무총리 인준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인사 고비는 지금부터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벌써부터 낙마를 거론하는 등 공세를 벼르고 있어서다. 여권에선 비책(祕策)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총리 인준에 협조했던 국민의당도 후속 인선에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야 한다며 정권에 타격을 줄 만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세 야당 모두 개별 장관 후보자 중에선 적어도 한두 명은 낙마시키겠다는 의지가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간 ‘빅딜설’까지 회자될 정도다. 야당이 총리 인준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여권은 김상조·강경화 후보자 중 한 명을 낙마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인 재벌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짓 해명’ 파문이 인 강 후보자의 낙마를 사실상 인정하는 선에서 인사 사태를 매듭지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강 대 강 이미 예상했다” 여유 보이는 여당, 왜?
다만 청와대와 여당에선 장관 후보자들의 실제 낙마 가능성은 적다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8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첫 번째 근거다. 법적으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 변수는 여론이다.
여기에 야권의 당권 문제도 걸려 있다. 현재 세 야당 모두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데, 당권을 둘러싼 내부 선명성 경쟁 과정에서 강력한 대여공세가 필수 조건이다. 즉, 당권 획득을 위해선 후보자 결격 사유의 경중과 무관하게 송곳 검증 의지를 천명해야하고, 이러한 ‘공식’을 모를 리 없는 여당 역시 ‘강 대 강’ 국면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세 당 전부 선거에서 지고 지금 비상체제 아닌가. 어차피 강하게 공격을 안 하면 당대표가 못 되는데 ‘강 대 강’이야 당연한 것”이라며 “이쪽에서도 강경화부터 밀리면 줄줄이 다 밀릴 수밖에 없다. 공격은 공격대로 받되 그래도 임명은 밀고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물론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여당도 일부 인사에선 자체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1일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내정을 자진 철회했다. 자체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드러났다는 이유다.
아울러 앞선 장관 인사에서도 야권의 거부감이 적은 '현역 의원'카드부터 내세워 물꼬를 텄다. 역대 청문회 인사 검증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한 사례가 드물고, 이미 선거를 거쳤다는 점에서 국민적 평가 부분에서 무리가 적다. 이에 따라 정가에선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추가 인선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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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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