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황교안 불승인, 진실과 정의 바라는 국민 목소리 외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과 관련해 입장 발표문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황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 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됐다는 황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며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써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