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박 대통령 대신 업무보고 받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대신해 2017년 정부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정부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1월 4일부터 외교·안보 부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4일에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 국방부·외교부·통일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굳건한 안보’ 분야와 관련해 업무보고 후 주제별 토론을 진행한다. 5일 ‘튼튼한 경제’ 분야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가, 6일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업무보고 및 주제별 토론을 한다.

9일에는 교육부·복지부 등 6개 부처가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에 대해, 11일에는 행정자치부·법무부 등 7개 부처가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와 관련해 업무보고 후 주제별 토론을 할 예정이다. 10일은 국무회의 관계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1월 14~26일)와 비교하면 열흘 정도 빠른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외형중심의 업무보고를 지양하고, 각 부처가 핵심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부처별 보고 순서를 마련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처 업무계획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해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분야별 주제 토론’을 실시한다. 주제는 △(안보) 북핵 해결 접근전략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 △(미래성장) 신산업 육성 △(민생) 민생정책 구현방안 △(안전)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 총 5가지다.

정부는 각 부처의 주요 업무계획을 알기 쉽게 설명할 방침이며, 국민이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