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북한은..."김정은 우상화 절정...도발 가능성도"

국내 북한·통일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2017 북한의 대내외 전략
"수령 독재 공고화 과정서 내부 공포정치·외부 도발수위 강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2017년에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일가의 우상화를 통한 체제결속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은 김일성 출생 105년, 김정일 출생 75주년,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지 5년이 되는 해로 김 씨 일가에게는 의미가 남다른 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정치적 이벤트를 배경으로 대형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은 끝자리가 숫자 ‘0’이나 ‘5’로 꺾어지는 해, 즉 5년이나 10년 단위의 정주년을 중시해 김 씨 일가의 정치적 이벤트가 모두 정주년을 맞은 2017년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3대 세습의 정당성과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이를 무력도발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일부 및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개최한 ‘미대선 이후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방향과 대응전략’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국내 북한·통일 전문가들은 내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2017년 북핵문제와 관련 대외적으로 긴장고조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에 대한 개인숭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소장은 “2017년은 김일성 출생 105년, 김정일 출생 75주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지도자에 오른지 5년이 되는 해로 김 씨 일가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해”라며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과 김 씨 일가에 대한 개인숭배 작업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수령 독재의 대내적 공고화 과정에서 이른바 ‘공포정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정권을 구성하는 핵심층의 내부 기강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 간부의 혁명화나 갑작스런 인사 조치, 공개총살 등이 횡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은은 (내년) 자신의 군력을 김일성, 김정일과 동일 위상에 놓는 권력 공고화 작업에 전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대해서는 공포정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권의 주민 통제 방법이 강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상무조(태스크포스)가 등장하거나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공개총살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내부 정치적 이벤트에 도발 일정을 맞춰온 북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4월까지 예정된 북한군의 동계훈련과 이 기간 중 김정일 사망(12월 17일), 김일성 생일(4월 15일)이 도발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세미나에 또 다른 발표자로 참석한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2017년 상반기 예정된 북한의 정치적 기념일이 도발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5차례 공개 핵실험 경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핵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핵실험은 자제하는 대신, 핵 공격 능력을 완비하는데 필수적인 탄도미사일 기술 신장을 위한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등장을 전후로 대화 의향을 표시하며 새로운 협상의 틀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 교수는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양국 관계 전면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협상의 틀을 이끌고자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향을 주도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식화되기 전까지 미사일 발사 등 제한적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한 북한의 2017년 대내외전략을 예측하고,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