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대응, 주도권 확보해 '의존' 아닌 '협력'으로

북, 핵무력 완성 박차...트럼프 정부 출범 전후 도발 가능성
북핵문제 주도권 확보해 한국 주도 평화통일 이끌어나가야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외교·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유도 등 주도적 역할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7일 서울외신기자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동북아 정세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우리 외교안보전략이 보다 주도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도권 확보로 협상능력을 향상해 트럼프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원장은 “브렉시트에 이어 트럼프 당선까지 서방세계의 움직임이 점점 국가주의·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100%가 넘는 우리나라가 목격하는 대외현실은 만만치 않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외교안보전략을 리셋(Reste)해야 하는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비즈니스맨 출신인 만큼 외교·안보분야에서는 경험이 거의 없어 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불확실성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협상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전의 대미 의존적 태도는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국가 방위를 확보하는 전작권 전환 유도 등 보다 주도적 역할로 대미 협력관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원장은 “전작권 전환을 유보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각종 요구에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방위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좀 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트럼프 당선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현재의 모든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때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핵을 동결하자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수순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 등을 추진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북한이 지난 25~26년에 걸친 핵협상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미국이 차기 정부 일정 기간 이렇다 할 정책을 마련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자신의 핵 능력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그동안 미국 대통령 취임 직전, 직후 도발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이때 미국 측에 본토 공격 능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핵능력을 묵인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이후 미국과의 평화협정, 전략적 관계 수립 등을 이야기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이 불확실할 때 한국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이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만들어 미국 차기 정부와 협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입장이 배제된 채 미중 간 합의에 의해 북한 체제의 안정이 유지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을 위한 환경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된 정책을 잘 만들어 트럼프 측과 공조하면 공동의 대북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의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를 앞두고 한반도의 안보와 통상, 북핵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동북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양 허우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