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자주국방력 강화 계기될 것"

전문가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 보다 실질적·합리적 동맹관계 가능성"

"한미 간 대등 관계 발전 위해 국내 국방개혁 시급...방산비리부터 척결"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의회(민화협)가 주최한 ‘트럼프 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라는 제하의 통일공감포럼-제4차 통일공감대화에서 대담자로 나서 후보 시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익관계를 중시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대한반도 정책은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동맹 관계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코리아

전문가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 보다 실질적·합리적 동맹관계 가능성"
"한미 간 대등 관계 발전 위해 국내 국방개혁 시급...방산비리부터 척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한 협상가 기질을 갖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가치 중심적 당위성보다 이익 중심적 합리성이 강화돼 보다 대등하고 실질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의회(민화협)가 주최한 ‘트럼프 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라는 제하의 통일공감포럼-제4차 통일공감대화에서 대담자로 나서 후보 시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익관계를 중시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대한반도 정책은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동맹 관계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심 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보다 이를 발전적인 협상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요구대로 우리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전보다 발전적이고 실효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가 증액되면 그만큼 대등한 관계에서 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미국의 첨단병기 등 우리에게 필요한 보다 많은 군사적 협력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자주국방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화되는 만큼 남북 국지전 등 예상치 못한 도발이 일어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독자적 전투력은 확보해야 한다”면서 “방위비 증액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자주국방을 위한 더 많은 군사적 협력을 더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동맹에서 나아가 보다 대등한 자립형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내 국방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 등을 척결하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 국방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충함으로써 ‘투자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담자로 함께 참석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도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동맹 재점검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협상테이블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트럼프를 통해)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새로운 가능성의 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향후 트럼프 정권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틈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북미관계의 진전으로 나아가며, 한미 동맹에도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한국이 가져야 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압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경직시켰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매우 협소해진다”며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 당사국으로서 미국을 (대북정책에서)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