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김일성 친인척 서훈 대상서 제외하겠다"

국가보훈처가 북한 김일성 친인척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국민 정서와 배치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상훈법 개정을 추진, 이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기존 수훈자로 선정된 김형권(2010, 김일성 삼촌), 강진석(2012, 김일성 외삼촌)에 대해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논란이 야기되고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상훈법 개정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8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일성 외삼촌 강진석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훈장을 준 사실을 시인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국가보훈처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왜 건국훈장을 서훈했느냐”고 질의하자 박 보훈처장은 “(강진석이)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일성과 연관 지을 수 없고 공적은 인정돼야 한다고 해 공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기준대로라면 1924년 사망한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과 1932년 사망한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도 대상자가 되는데 이들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박 보훈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보훈처가 박승춘 처장 취임 후인 2012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198명 포상에서 강진석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에 포함시켰고 뒤늦게 이를 파악했다고 27일 주장했다. 강진석은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의 큰오빠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으로 1921년 일제 경찰에 체포돼 8년간 옥고를 치른 것으로 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북한 김일성 친인척 외에도 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 주세죽(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과 김철수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권오설(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장지락(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 등 사회주의 계열 대표 인사들에게도 포상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 인사들의 서훈 수여는 이번 정부뿐 아니라 과거 김영삼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돼 온 문제로, 이번 김일성 친인척 서훈 문제를 공론화해 과거 사회주의 계열 서훈 대상자들을 재평가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졌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29일 본보에 “김영삼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사람들 중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계열은 모두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김일성 친인척 문제가 불거진 이때 현 정부에서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도입해 과거 사회주의 계열 서훈 대상자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 때 항일투쟁을 했던 사회·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목표는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공산정권 수립’이었으므로 이들이 국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훈 대상이 아닌 보훈 반역의 심판 대상으로 재평가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도 이날 본보에 “이번 김일성 친인척 서훈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도 과거 정부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서훈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다”면서 “이번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바로잡아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이 문제로 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할 자격은 없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이후부터 사회주의 계열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포함돼왔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본보에 “야당이 2012년에 이뤄진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문제를 이제야 문제 삼는 것은 최근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과 관련한 정치공세의 연장선상”이라면서 “김일성 친인척 서훈 문제를 볼모로 보훈처장을 코너로 몰고 있는 ‘정치쇼’”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