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좀..." 국회 앞서 1인시위...노동개혁은 '스톱'

지난 3일 '청년일자리만 나 몰라라 하실건가요'라는 종이 피켓을 든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청미래) 대표가 또다시 국회 정문 앞에 섰다. 청년NGO들의 연대체인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 주최 '국회의원 일자리는 뚝딱! 청년일자리는 질질!'이라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청미래는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보수성향의 단체다.

신보라 대표는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후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하자 해당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십여 차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및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2013년 당시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신 대표는 지난해 5월 '임금피크제 도입청년본부'라는 연대체를 결성해 민주노총 앞에서 노동개혁과 관련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청년의 입장에서 노동개혁, 일자리 문제 등 각종 노동계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고 현재는 노사정 청년고용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월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 발의이후 법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 차례 이상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에 참여하다보니 상당수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낯익은 얼굴이 됐다. 국회 앞 정문에서 노동개혁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는 공지가 나올 때마다 으레 신보라 대표가 온 것으로 안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개혁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히 요즘 청년들에게 '평생직장'의 개념이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한 일자리예요. 청년들은 해외 여행가고 싶으면 직장도 그만두고 바로 여행 다녀오고요, 현재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요. 때문에 이들이 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평생직장' 이런 개념들은 모두 현 기성세대의 오래된 인식일 뿐입니다."


신보라 대표는 지난 3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기성세대의 눈으로 재단하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성세대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이 '평생직장' 개념에 매몰되다보니 젊은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 한 채 노동개혁법안을 '노동개악'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3년 청미래 차원에서 '청년고용, 그린라이트를 켜다'라는 제목의 브로셔 제작 및 캠페인으로 노동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 접어들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청년본부',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 등의 연대체, 청미래 등을 통해 노동개혁 당위성을 강조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청년 일자리 환경 설문조사 및 분석, 졸업유예자 설문조사 및 분석 등 다양한 청년노동 이슈를 다뤄왔다.

신 대표는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인 근로문화, 이 두 가지"라면서 "특히 한 직장에서의 평생고용이라는 개념은 기성세대의 관념이다.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 직장에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사회에서 주장하는 '평생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노동문제의 해법이라고 본다면 청년 일자리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쉬운해고'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도 없는데 마치 노동시장 유연화가 모든 사람들이 해고당하는 상황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경제성장률 2%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과거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당시의 기준으로 노동계를 분석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청년들의 대기업 쏠림, 공무원 시험, 정규직 등에 매달리는 등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나오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 특유의 후진적 근로문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중소, 영세기업들이 후진적인 노동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같은 직장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같은 직장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선물이 다르면 청년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는 인턴제도가 단순히 채용율을 올리려는 수단일뿐이지만 외국에서는 교육과 훈련 등 직업이행의 정규 과정으로 운영된다"면서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무자로 외국재단에서 1년 계약직으로 있었던 청년을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전임자의 책임과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아 일을 하니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경직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지 정규직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이 청년들의 구직에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두 정책 모두 '청년구직'이라는 목적성을 상실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신 대표는 "청년수당의 경우 일자리가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니트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3000명을 한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경쟁을 위해 PPT도 하고 발표, 기획도 해야하는데 과연 이렇게 경쟁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우니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만 24세인 사람을 한정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일자리가 있건 없건 만 24세 청년을 모두 지원하면 부적절한 수혜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