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결렬, 1월 임시국회도 여야 '동상이몽'

1월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현저히 다르다. 12월 회기를 ‘빈손’으로 마친 여야가 이번 회기에서도 ‘제 밥그릇 찾기’에만 몰두, 파행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진행된다. 새누리당이 9일부터 1월 임시국회에 돌입하자고 지난 7일 단독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의 전망도 어둡다. 난제인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놓고 여야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일단 이날 여야는 3+3 회동에서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가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에 공을 넘겼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천룰을 확정했지만, 전날 영입인사를 놓고 계파 갈등이 예고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으로 인한 여파 수습에 한창이다. 합심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원들의 몸과 마음은 온통 선거를 향해 가 있는 셈이다.


새누리, 민생 국회 역할 강조…선진화법 개정 포석

일단 새누리당의 표면적인 임시국회 목적은 노동개혁 5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다. 당론으로 채택된 ‘선 쟁점법안 후 선거구’ 기조에 따라 ‘민생’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행하자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노동 5법의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며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경제라는 자세로 1월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포석도 깔려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선진화법에 손발이 묶여 민생 경제 법안이 발목 잡혀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당 소속 의원 22명의 이름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국회법 제85조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157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안을 수월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공백 사태, 쟁점법안 미처리, 선진화법 개정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빈손국회를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때”라며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야당이 ‘소수파의 독재’라는 비판을 듣기 싫다면 임시국회에서 국회정상화법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주, 거대 여당 견제 불가 우려…셈법 분주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구 자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의 협상 불응을 지속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셈법 계산이 분주하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법안 처리도 없다’고 강력히 맞섰다. 합의 전까진 회기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다.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권 분열 탓에 새누리당의 ‘180석 확보’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어, 더민주 입장에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표는 최근 “욕심 같아서는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이 (총선의) 1차적 목표”라며 “우리가 충분한 견제세력을 의회 내에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여당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민주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뜻대로 협조했다가는 제1야당으로써의 ‘선명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야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현역의원 교체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두 선택지 모두 고민스럽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을 지적한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법 탓, 야당 탓하지 말고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된 무책임한 태도를 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