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불법시위 주도한 배후세력 엄중 처벌"

정부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불법 시위를 주도한 배후세력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담화문을 통해 대규모 집회가 폭력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수만 명은 국정화 반대 등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들이 쇠파이프와 사다리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과격 행동을 보였다. 이로 인해 50여 명이 연행됐고 수십 명이 다쳤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으나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폭력시위에 돌입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등 폭력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버젓이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노총 측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과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도 이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