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박 대통령 "국정 교과서 역사왜곡? 내가 좌시않겠다"

[기사종합 : 2015년 10월 27일 11:18]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이라며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FTA 비준 등 조속 통과 당부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관련 법안 및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의 통과고 당부했다.

또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중, 한·베트남 FTA 등 FTA 비준안이 수출부진을 극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어 지속적으로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10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시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에도 4대 구조개혁 재정적 뒷받침 필요"

박 대통령은 아울러 4대 구조개혁을 완수를 위해 내년까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4대 구조개혁을 위해 진행한 일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성과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14조 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내년에도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들이 다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최대 생계급여액을 올해보다 21% 증가한 127만원으로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계속 확대해서 2017년까지 100개소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