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방송 전략적…북한 소탐대실"

지난 4일 발생한 ‘경기도 파주 DMZ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이 11년 만에 재개된 것과 관련, 국방부가 “결국 소탐대실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북확성기 방송은 굉장히 전략적인 내용”이라며 “북한은 결국 이번 사태로 소탐대실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번 북 지뢰도발의 대응책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게 대북확성기 방송인데,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내용”이라며 “이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에 직접적인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어 원점타격이 북한군 전방에 있는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은 결국 이번 사태로 소탐대실 한 셈”이라며 “북한이 또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북 도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경계나 태세를 격상시켜 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장병들 마음속에도 이미 이런 자세가 돼있다”며 “국방부나 합참 차원에서 지시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메뉴얼에 따라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를 갖춰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북측의 방송이 재개되면 조준 사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조준사격 할 가능성 있다”며 “우리가 방송한다고 해서 북이 방송하는 곳으로 공격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즉각 응전사격을 할 수 있고 충분히 마음을 다지고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의 경계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계’와 ‘감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경계’라는 것은 비무장지대가 시작되는 곳에 TV에 나오는 ‘진짜 철책’이 설치돼 있는데 그걸 저희는 ‘GOP 철책(GP)’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GP는 비무장지대 안쪽에 있는데 이는 정전협정에 의해 북한군 DMZ 비무장지대 내에서 정전 협정 위반하는 것을 감시하는 걸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철책을 지키는 것은 ‘경계’이고 비무장지대 안에서 GP활동은 ‘감시’라는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 GP를 보호하기 위해 그 앞에 보호철책이 하나 나 있는 것이고 이건 뒤에 있는 철책보다 훨씬 약하다”며 “DMZ 안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그 비무장지대 내는 광범위한데다가 숲이 매우 울창하고 비가 오면 사실은 안개가 많이 껴 어떠한 감시장비로도 볼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장병들에게 비무장지대 안에서 감시를 100% 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철책이 뚫린다’는 것은 명백한 경계의 실패이지만 ‘비무장지대 안에서 감시한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야 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 도발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것은 조치 중 수색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자책감도 있다”며 “앞으로 우리 작전 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런 미흡한 분야, 즉 수목도 제거하고 작전로도 좀 더 완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