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1200조원 돌파, 이유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국가부채가 1200조원을 찍었다.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꼽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받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제표 등의 오류 사항을 수정한 것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을 파악했다.

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 방식인 ‘현금주의’에 의한 국가 결산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반면, 현금출납 시점이 아닌 채권과 채무 등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로 인식하는 ‘발생주의’에 따르면 부채 증가는 국채발행과 공무원, 군인연금에 의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에 기인한다.

수정된 재무제표에서의 국가부채는 94조 8000억원 늘어난 1212조 7000억원이다. 부채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충당부채가 약 50조원 늘어났다는 것이 눈에 띈다.

반면, 국가자산은 90조 5000억원 증가한 1756조 8000억원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