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기회복 위해 "상반기 재정 59%까지 조기집행"

정부가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로 예산의 59%까지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1%대 기준금리를 토대로 금융중개 지원대출을 12조원에서 17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경기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뜻을 표했다.

또한 기재부는 노동분야와 금융, 공공부문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도 진행 속도를 더 높일 예정이다.

노동분야는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의 경우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60세 정년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분야에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지난달 출범한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자본시장 기능 강화, 금융감독 쇄신 등을 통해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하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 될 방침이다.

기재부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에 대해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며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데다 수출도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저유가·저금리 등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세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고,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