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약가계부 못지켜…증세 없는 복지 허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고백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당청 갈등이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다. 그 공약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며 "문제는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3조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2조원"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목표는 '중(中)부담-중복지'"라며 "이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2조원의 세수 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 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런 제안을 했었다"며 "정부도 세금,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재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돼야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이제)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조언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