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유승민 "개인주장 고집 안해" 윤상현 "검증안돼"

새누리 정책 의총, 사드 놓고 의견 충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의 공론화로 당청간 갈등까지 유발시켰던 새누리당의 정책의원총회가 1일 열렸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북핵 억지 공감’이라는 결론만 도출한 채 다소 싱겁게 끝났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갖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의총 주제를 정한 게 아니다. 나 개인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집권여당 의총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이 집약되면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부분에서 친박계 윤상현 의원만 기존의 사드 도입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을 뿐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드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미국이 새로운 애치슨라인을 발표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해야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도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외교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설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겠느냐는 식의 안이한 발상이 문제라며, 오늘밤이라도 북한 김정은이 발사단추를 누르면 핵 미사일이 10분 이내로 서울 상공에서 터질 수도 있다”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설마’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의총 발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를 갖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지피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며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된 무기체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갑론을박하면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없어지고, 스스로 안보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정부가 판단하겠다고 하면 믿고 따라줘야 하고, 모호성 전략이라 비판을 받더라도 그 전략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한 이날 의총은 3시간여의 비공개 의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30여명에 불과했다. 치열한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중간에 70여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자리를 뜬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내용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날 의총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야당이 일관되게 공개적으로 사드를 반대하고 그 이유도 중국과 북한의 논리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의총을 열었고,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서 “오늘 의견은 조용히 부처에 전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의총의 결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음에도 북한의 무력 위협이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나름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