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학기제 도입 비용 최대 10조원 예상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초중고등학교에서 3월이 아닌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8조~10조 원의 비용이 추산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 학년제 실행 방안’에서 가을학기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개를 제시하며 인적 물적 비용을 추산했다.

이 보고서에 다르면 가을학기제 도입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이 상당한 규모일 것임을 가늠케 하고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6가지 모형 중 ‘초등학교의 2018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방식‘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10조 4302억원이 들어간다.

교원 증원으로 초등학교가 2017∼2022학년 매년 4980억원, 중학교가 2023∼2025학년에 매년 5597억원, 고등학교가 2026∼2028학년도에 매년 5565억원이 필요하다.

2028년까지 교원 증원의 인건비는 총 6조 33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학급 증설은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만 5703개, 2023학년도에 중학교 1만 3460개,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1만 1777개로 모두 4조940억원이 든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연기하는 모형’은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일괄적으로 그해 9월로 변경하면, 2029학년도까지 ‘교원 증원’으로 6조 2700억원이 ‘학급 증설’로 4조 514억원이 들어 합계 10조 3214억원의 비용이 나온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공론화 작업을 거쳐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고서의 소요비용은 9월 신학년제 도입 시기와 초등학교 입학기준일 설정, 학생의 수용 방법, 교원 및 학교시설의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절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