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발의는 했지만 '산 넘어 산'

새누리당이 28일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전날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마친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한 뒤 이날 오후 당론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당대회에서 민주정당을 위해 당론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정말 어려운 개혁”이라며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고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 당론 채택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큰 틀의 취지에서 공감을 표시하며 당론 채택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복지 확충 등 추가 조치를 전제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공무원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무원 임금의 현실적 인상 동반,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재정 절감 효과가 과장된 측면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의총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이탈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집안 단속’이 개정안 처리의 최우선 요건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론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소신 있는 의원들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야당이 ‘반대’로 당론을 모으고 우리 측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개정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 반발 속에 각 당 TF 회동 시기도 불투명, 상임위 계류법안 될 수도

당 밖으로는 야당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예고돼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오는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이라며 “내용과 절차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관계된 사람 모두를 배제할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당장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 통과조차 힘든 상황이다. 개정안을 다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현재 새누리당 10명, 새정치연합 11명, 통합진보당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 위원들이 ‘반대’로 뜻을 모을 경우 상임위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최장 90일간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물 건너 가게 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느낌이 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충분히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김현숙 원내대변인)”이라며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갖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각 당의 TF가 언제 만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총궐기대회 예고한 전공노 “공무원연금 비판하지 말고 국민연금 더 올려라”

개정안의 직접관계자인 공무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애국심에 다시 호소하겠다(김무성 대표)”는 입장이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은 공적 연금 전반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을 비판해야지 공무원 연금을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연금을 더 올려라’는 요구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단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지금 ‘파업도 하자’, ‘대통령 신임투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전날 개정안 절대반대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당사자를 배제한 ‘개악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부장 200여명이 단체로 삭발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다음주부터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두고 전 공무원과 교직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1일에는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조합원들이 조직별로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투표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