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여당 공무원연금안 개악, 우리안은..."

강기정 "공무원 연금의 역사성, 특수성 감안치 않은 것...졸속처리 반대"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대위, 무궁화클럽, 소방발전협의회 등 50여개 단체구 구성된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들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해보인다는 점에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자당의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4개 공적연금 현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31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과 공무원노조 측의 의견을 들은 후 국민대토론회를 여는 등의 향후 일정으로 답을 대신했다.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1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있다며 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정작 공무원 연금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 개혁은 하향평준화 안이고 국민의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며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공무원연금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공무원 담당자 간 협상을 통해 단일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각 다른 안을 공무원 당사자와 협의하지도 않고 졸속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개혁은 하향평준화 안이고 국민의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며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부가 적정노후소득보장수준과 방법에 대해 밝혀야하고, 특히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설치에 동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는 과정에 전문가나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리핑 후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정부의 재정적자가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고, 그 이유는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때문"이라며 "재정이 문제가 돼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여권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또한 “점진적으로는 개혁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재정적자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만들어놓고 국민에게 부담을 돌리기 위해 마치 개혁인 양 포장하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