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금년 내 마무리"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국민 1인당 948만원 빚"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이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법 개정이 5개월 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합의한 기안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당정 간에 충분히 조율하여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만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일부 민간 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산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그동안 쌓여온 적폐인데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방산 육성과 전력 증강사업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비정상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우리 방위산업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등 방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에볼라 보건 인력 파견과 관련해 "이것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어느 국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질병인 만큼 국제사회가 집중 공조 노력을 기울여 퇴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