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박 대통령 개헌 가이드라인, 의회주의 블랙홀"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이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가이드라인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은 의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했는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번에 실기하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대통령 후보 때는 공약했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모든 공약을 팽개치듯 ‘언제 그랬는가’라며 안면을 바꾸는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27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국가의 근본 규범도 실정에 맞춰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는 국가역량 분산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을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통령도 세월호 수습 방안으로 국가개조를 이야기 했는데, 진정한 국가개조는 개헌에서 시작한다”며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괜히 걱정을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를 열심히 하길 바란다”면서 “국회 개헌 논의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게 아니라 경제 살리기와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대통령의 본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정기국회만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 보이는 게 먼저”

이와 관련,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만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개헌 논의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 법안을 여야가 쿨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말끔하게 법적 기한 내에 통과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다음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조용하게 합의해나가면 된다”면서 “국민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신뢰와 성원을 보낼 것이고, 대통령도 ‘블랙홀’이라고 우려했는데 이런 것도 불식되고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만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서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환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