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모임서 비례대표 확대 제안에 의원들 “글쎄”

이재오 "10월중으로 특위 가동해야"

참석 의원들은 "현실성 있나" 회의적

1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주관으로 열린 최태욱 교수 초청 개헌 강연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1일 개헌 강연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첫 모임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 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과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 연구 모임의 주최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초청 개헌 강연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개헌 의원의 모임의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등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교수는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 :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비례대표제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교수는 “선거제도의 높은 비례성 덕분에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대변하는 다수의 유력한 이념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례대표제의 범위가 넓어지면 통상 진보, 보수, 중도 계층 등을 대표하는 셋 이상의 유력 정당들로 구성되는 다당제와 연립정부 구조가 형성되고 이는 곧 특정 정당의 단독과반의 지지율을 막아 안정적인 다수파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비례대표제를 시작으로 다당제와 연립정부 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제도 패키지가 조성된다”며 “포괄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협의주의 정치가 전개된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제, 각계 직능과 계층 대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제가 확장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겪게 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지만 정작 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나 같은 소수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국민들은 아직 비례대표에 대해 생소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는 다양한 지능과 여러 계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보스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으로 활용돼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이러한 한국에 의식에 맞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도 “강연 중 비례대표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는 말이 감명 깊었다”면서도 “현재 비례대표는 4년 임기가 지나면 연임이 안 되고 지역구로 가야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윤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은 각 직능에서 대표를 뽑아 비례대표를 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치적인 이념이 강한 분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왔다”며 “비례대표제가 현재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전했다.

지난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발을 들인 같은 당 김제식 의원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득표 순으로 A, B, C, D 네 개의 정당이 생겼다고 가정할 때 최대다수당인 A당이 최대소수당인 D당과 협력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중간에 있는 B당과 C당이 소외 받을 수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외국의 사례로 볼 때 비례대표제는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면서 “핵심은 다양한 비례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강화되면 정치인들이 지역구 인기에 영합하는 대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각 정당은 정치 이념을 떠나 전문성을 지닌 좋은 선수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또 김 의원의 지적에 “합의 민주주의제라고 해도 모든 정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며 “가급적 가능하면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B, C당이 A당과 손을 잡지 않더라도 연립 정부니까 모두가 잠재적 파트너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오 “지금이 개헌 적기...10월 중 특위 가동 돼야”

한편, 이재오 의원은 이날 강연 전 모두발언을 통해 “10월 중으로 개헌 특위가 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이 개헌을 주장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은 정국의 흐름을 보면서 개헌을 위해서 권력이 분산돼서 책임지고 이런 틀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인들도 개헌이 될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면서 “의원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서 10월 안으로 꼭 개헌 특위가 구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