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월호법,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처리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게 촉구했다.

7·30 재보궐선거 직후부터 연일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없이는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없다’는 야당의 ‘패키지 처리’ 입장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 법안은 살림살이가 힘들어진 국민의 원천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란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것은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갖은 노력에도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내수부진, 소득정체로 서민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기업은 현재 사업을 지키는데만 주력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경제와 사회 분위기가 축 쳐져서 활력이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일일이 거론한 뒤 “결론적으로 서민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지금 경제의 불씨가 꺼지기 직전에 놓여있다”며 “정치가 정쟁에만 매몰돼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 국회에는 많은 민생과 경제 활성화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30여개 법안은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며 “국회가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인 입법기능을 상실해 경제가 파탄나면 모든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고,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을 완료해서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 하도록 돕는 게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대로, 민생경제법안은 민생경제법안대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정치력을 (여야가) 발휘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