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열린우리당 결론"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진영 복지부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표명을 고집하고 있는 진 장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이찬영 차관이 대신 현안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우선,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진 장관이 고수한 소득수준 연계안이 관철되지 못한 점과 관련, “진 장관에 의하면 왜 복지부가 만든 소득수준 연계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청와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라고 다시 지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차관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에서는 소득 연계안과 국민연금 연계안 모두를 검토했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왜 진 장관이 그만둔 것이냐, 말이 안 된다. 주무부처 장관의 견해가 추풍납역이냐”고 질책한 뒤, 전날 청와대가 ‘국민연금 장기납부자도 기초연금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 연금액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총 보험액을 빼도 항상 많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내가 낸 원금보다 많다는 말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이 월 6700원이 줄어든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을 어리석게 보지 말라”며 “정부가 낸 법안은 심사할 가치가 없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버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안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분명히 손해를 본다”며 “공약이 안 지켜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2028년도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돼있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20-30년 가입자는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재중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을 근거로 들어 “과거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두 제도의 연계안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합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빈곤한 한 세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초연금을 받아 빈곤을 탈피하는 것”이라며 “논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온 만큼 과연 정부안이 국민 노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복지위가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기초연금은 아주 빈곤한 노인세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가 조세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조금 적게 탈 수 밖에 없지만 순소득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를 불평등으로 간주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소득상위 30%도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진 의원도 “이번에 개정될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현 제도 보다 견고하고 많은 혜택을 드린다”며 “과거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것을 논의하면서 만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기초연금제도가 청장년층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장년층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1.3배~1.5배 더 받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