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대선 공약"

여 "공약 후퇴 아니다" 야 "거짓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로 밝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문제와 관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본래 소신이었던 만큼 공약 후퇴는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공약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고 분명해 돼있고, 박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적이 실제 있다”며 “그런데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을 주겠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나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약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현 재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월 9만6400원씩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나가고 있다”며 “이것만 가지고는 노후생활을 꾸려가는데 부족하다, 이런 것에서 이 공약이 출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공약안을 보면 당초에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해 20만 원 이상씩의 노후생활비를 보장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다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건) 미래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당초 공약한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우선 공약 후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아니라고 하고 싶다”며 “기초연금의 상위 30%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은 물론 죄송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또 “하반기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도 상위 30%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여건과 국민적 합의를 보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35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특히) 노인빈곤율이 OECD 최하인데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20만원을 전부 준다는 것”이라며 “빈곤과 국민연금을 연계함으로써 88만 원 세대가 40대, 50대가 됐을 때 가져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심한 부분이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의 해명을 들어보면 국민들을 너무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면서 “(공약을 보면) 여기저기, 정국 방방곡곡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또 “이번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현재 50대부터 이하의 세대에는 연금 혜택이 10만명으로 반 토막 나게 설계했다는 데 있지 않느냐”며 “또 정부가 금년도에도 8조원 이상의 세수가 결손이 날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전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은 기초연금을 당초 여러 차례 공약했기 때문에, 더구나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약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나도 공약집을 쭉 살펴봤는데 공약집에도 분명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돼있다”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부분은 내용도 모르게 우물쭈물하게 돼있다. 조그마하게”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건 (청와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원칙은 공약을 100% 지켜야 한다, 그런 원칙”이라면서 “지난번에 세제개편 할 때도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만 세금이 많이 부담되는 안을 내놓아가지고 국민들 반발을 사지 않았느냐. 정책당국자들이 탁상에 앉아서 탕상공론에 의한 정책을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장관의 사퇴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김학용 의원은 “진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을 짤 때 거기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의견을 제대로 개진했다”며 “(하지만) 그것이 회의에서 반영이 안 됐으면, 전체 반영된 의견을 따라야지, 장관이 반영된 의견에 이견을 갖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 의원은 “진 장관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을 두고 잘못된 일이라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소신 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올바르게 관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청와대가 이렇게 주무장관이 간곡히 옳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당초 의도했던 대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