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친중·반미' 이재명의 국정장악 때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을 두고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대혼돈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대한민국 누구와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느냐"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당장 국방장관부터 임명해야 하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더 이상의 탄핵 발의가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는 단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바꾸려 하는 민주당의 방탄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한 탄핵소추안의 성적표가 8연패인 점을 지적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 정지돼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