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거부에 어깨 무거워진 검찰…수사 '신뢰성' 관건

최상목 대행 "특검 대상·범위 불명확…위법·위헌 가능성 높아"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에 업무 복귀…명태균 수사 탄력

민주당 특검·국정조사 병행 추진 예고…與 반발 넘어설지 주목

검찰 수사 주도권 확보…결과따라 정치적 파급력 상당할 전망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졌단 평가가 나온다. 명씨 관련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 다수가 엮여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이 '맹탕 수사' 등의 수식어를 써가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향후 '봐주기 의혹' 등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명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전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데다 정부에 의해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됐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단 지적이 나왔다.

최 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포함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검찰이 지난해 말 명씨를 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 특검법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제3자에게 기소·수사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인데, 재판 진행 중인 건에 대해 특검이 추진된 건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단 의중이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특검 추진에 대해 "명씨 관련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이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법과 국정조사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국정조사가 추진될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이 강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태균 특검이 안개 속인 가운데 명씨 사건의 수사는 당분간 검찰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명씨 관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창원지검으로부터 명씨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를 비롯해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전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와 소장을 지냈던 김태열씨를 몇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또 오 시장 측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 힘 의원도 불러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주 법원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검장은 업무 복귀 후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명씨 사건) 수사팀과 협의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복귀 후 명씨 사건 수사의 외양은 확장 분위기다. 그간 검찰 수사의 방향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조사 의혹에 맞춰져 있었는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주 김정재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었는데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3차 소환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강혜경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는 민주당의 특검·국정조사 병행 추진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명씨 사건이 검찰 주도의 수사로 결론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의 신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민주당이 특검법을 악용해 남발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