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돌연 탄핵안 급브레이크…한덕수 대행 명운 26일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돌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대신 민주당은 오는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가 이뤄질 헌법재판관 3인의 최종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또다시 최후통첩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데드라인을 설정하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한 대행의 명운을 좌우할 "마지막 기회"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지했다.

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두 원내수석과 함께 등장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을 통해서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를 가지고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내란특검·김건희 특검법 수용)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것을 전제한다면, 26일 오후 또는 이튿날인 27일 오전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탄핵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를 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속한 임명을 할 것도 촉구했다.

한 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안에 대해 내년 1월 1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 시한을 일주일 앞당겨 이날을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한 대행에게 쌍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해오던 상태다.

하지만 한 대행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데드라인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쌍특검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정시한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깊이 숙고하면서, 여야 간의 논의와 타협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수용 입장도 표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이 친정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에 시비를 걸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때까지는 한 대행을 '총리'로 칭하면서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는 것 외에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내란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타협을 부탁한 한 대행의 발언을 두고 "본인이 내란 관련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에 특검법 등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본인을 여야 위에 선출된 대통령 권력으로 단단히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에 대해) 여야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걸 보고 더 이상 한 대행에 기대할 것이 없다. 한 총리가 (탄핵을) 자초한 것으로 본다"고 날을 세우던 상태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한 대행 탄핵 당론으로 채택했고 세부 일정까지 설정했다. 그럼에도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는 잇단 탄핵안 통과 시, 국정 혼란의 책임론이 제기될 역풍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뒤를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승계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일정이 나온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한 대행을 탄핵하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면서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연쇄 탄핵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한 대행의 탄핵으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됐을 때 계승 과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승계 등으로 시간이 소요될수록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부담 요소다.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된 상태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필수적이다.

물론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은 재판관의 수에 따라 탄핵 인용 가능성에 변수가 생긴다는 점에 집중하며 속도전에 몰두하고 있다. 6인 체제 때는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고 탄핵이 인용되려면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보다는 재판관의 수가 많아질수록 유리하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23~24일 이틀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오는 27일에는 본회의에서 이들의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한 대행 탄핵안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국무총리로서 건의했다는 주장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동조했다는 주장 △대통령의 권한이 정리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는 주장 △상설특검 임명을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