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 대상 아냐"

"특검법·재판관이 여야가 협상 할 일?

다시 논의 대상 삼는건 매우 잘못된 일

탄핵 정족수, 입법조사처 등 의견 참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으로 끼어들었다.

우원식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앞서 한덕수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을 정조준하면서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또 우 의장은 "(현재 6인 체제에서 국회 몫 3명까지 임명 시)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기도 하다"며 "이에 따라 의장은 헌법재판관 추천 몫의 배분 의견을 해소하고자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됐고 어제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며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행의 탄핵 절차 개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탄핵의 세부 발의 시기는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절차 개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게 참 우려스럽다"라면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3시에 의총을 열고 논의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게 어떤 뜻이냐'란 질문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하셔야 될 일, 이런 일은 꼭 하셔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무총리로 보고 재적의원 과반(151석)의 찬성이 필요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1차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전날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학계에서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