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안보 일정 완전 재개…협력 '지속가능성'은 의문

김홍균 1차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

고위급 교류 협의 및 주요 일정 신속히 열기로

CRS "尹 한미일 3자 협력 등 지속될지는 의문

트럼프 2기 출범시 불리한 정책에 휘둘릴 수도"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굳건히 이어가겠단 기조 하에 이 같은 합의를 했으나, 탄핵 정국을 맞이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경우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향후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하고,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가능한 신속하게 여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외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관련 초청은 오지 않았지만, 미국 신 행정부와의 원활한 소통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주미대사 내외가 참석해왔다. 2017년 '트럼프 1기' 출범 때는 당시 안호영 대사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이수혁 대사가 참석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신(新) 행정부 측과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한국 고위급의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 측이 희망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통화도 할 수 있고, (상대측에서) 원하면 대면 회동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의 일관된 외교 정책 하에 이뤄진 한미일 3자 협력 등이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 나온다. 미국 의회 산하 싱크탱크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CRS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12월 한국은 북한과 중국·일본·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이 미국 새 행정부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적극 추진할 경우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 있단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