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중앙도서관 인근 1500가구 등 총 7700가구 공급 [이주대책]

정부가 차질 없는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연평균 약 3만4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이내에 관리처분된다는 가정 아래, 분당의 경우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도심 정비로 인한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에 따른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산본·평촌은 공급사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주택수급 상황의 일시적·국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분당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있는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약 1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 완료 부지에는 2200가구가량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한다.

추가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2개소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용지 활용 시 4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 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적기 공급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

필요하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수요를 분산한다. 타 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하게 대응 시나리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택수급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주지원관리 TF팀'을 설치하고, 국토부-지자체-주택공급 주체(LH, GH,민간 등)가 참여하는 정기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