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62년 만에 정부 불신임안 가결

프랑스 하원 의회가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저녁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신인민전선)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권 불신임안'을 찬성 331표, 반대 243표로 가결처리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출범한 바르니에 정부는 임기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최단기간 집권이며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하원이 정부를 해산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바르니에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자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 처리하려 했다. 이에 RN과 신인민전선이 반발했고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 결국 불신임안이 가결 정족수(288석)를 여유있게 넘기면서 정부 주도의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의회의 불신임을 받게된 바르니에 총리는 헌법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후임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 총리로 일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 이전에 새 총리를 임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새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며 “그는 중도 연합에서 신임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이다. 다만 새 내각이 들어서더라도 대대적인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