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지지자 난동 맹공…"'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정의할 것"

박찬대 "폭력 선동자들도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이재명 "민주공화국 기본 질서 파괴 행위"

우원식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실질적 위협 행위"

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공동 성명 내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 내부 총의를 모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된 현장을 목격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법원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엄정 처벌을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적 폭력 사태에 대해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폭력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을 놓고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잘 판에 궤변을 놀어 놓고 폭력 선동함으로써 불법적인 폭력 사태를 낳은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도 폭력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헌정질서와 법치 질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언행에 대해 국민들께 백번 사과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상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도 폭동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 행위"라며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며 "이런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극우세력 소요 사태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 극우세력이 간밤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난동을 일으켰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눈 뜨면 간밤의 내란과 폭동을 수시로 걱정하고 확인해야 하는 나라가 됐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향한 초유의 폭력·불법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앞서 윤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이 지속해서 보여준 사법부에 대한 능멸 행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사법·경찰 제도를 사실상 부인하는 등 국가 혼란을 유도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며 "내란 이후 본색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민주주의 적들이 이 땅에 발붙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침입, 난동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현재까지 총 8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