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상공인 핀셋 정책' 내놓는다…양극화 타개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와 '새로운 중산층 시대' 실현을 위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민생토론회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을 주제로 진행되는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선 △민간 협업을 통한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no-show·예약 부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주요 애로 사항 및 규제 사항 해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올 7월과 10월 소상공인의 경영·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36조원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버팀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사회적 약자 등 세 대상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루 퍼진 성장의 온기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산층 확대를 위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년들이 국내외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막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7년까지 미루는 정부·여당안에 동의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초 민주당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증여세 개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성세대의 축적된 자산을 미래 세대로 재분배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구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