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등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에 과세하되 공제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전에도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던져놓고 기업들이 반발하는 '상법 개정'을 병행하다가 갑자기 '배임죄 재검토'를 들고 나온다든지,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코인 과세'를 추진하되 반발이 나오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반발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도를 늘리는 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미뤄졌었다.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자체를 관철하겠다며 비판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했다.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 비중은 전체의 1.3%(10만4000명)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때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3500명, 0.03%"라며 "(한 대표는) 0.03%에 불과한 초고액 투자자,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왜곡·과장·선동하지 말라"고 항변했다.

▲러, 'ICBM 발사' 주장에 확인 거부…"말할 수 있는 것 없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사실상 확인을 거부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ICBM 발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며 “군에 연락하기를 추천한다. 이 주제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이날 러시아군이 카스피해 인근의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ICBM 한 발, Kh-101 순항미사일 7발 등을 우크라이나 중동부 산업도시 드니프로의 주요 기업 및 인프라를 겨냥해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전쟁 중에 IC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19~20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 영국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섀도를 잇따라 발사한 데 따른 보복으로 해석된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점령지 주변 러시아군 목표물을 겨냥해 스톰섀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스톰섀도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톰섀도는 전투기에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작전 반경은 250㎞에 달한다.

▲철도노조, 다음달 5일 파업 예고…코레일 "열차 이용 불편 최소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달 5일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조와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현재 태업(준법투쟁)과 관련해서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열차 이용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는 다음달 5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 측은 "정부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내달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코레일이 지난해 성과급을 7개월간 체불하고 올해 다시 231억원을 체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서해선을 비롯해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한다"며 "새로 교통을 확대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야 하지만 안전인력은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