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차등적용 어려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우린 왜 비싸냐’고 하지만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다. 나라에서 속속들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만약에 싸게 도입하면 가사종사자 식으로 싸게 도입하면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며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시장님은 수요자들 말씀을 많이 들을 것”이라며 “저는 국제노동 기준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것을 본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지만 만나면 상당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두고선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고용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지금 영세사업장 다 문 닫고 있는데. 문을 더 빨리 닫게 할 것이냐는 그런 비판도 있다”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할 계획이다. 출생과 보육·교육 등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 이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적인 것 중 하나”라며 “2050년부터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커진다. 엄청 중요한데 중요하게 주목 못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노조법 2, 3조가 고쳐졌다면 노동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