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투세 아예 폐기해야…토론 아닌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
입력 2024.09.25 10:48
수정 2024.09.25 11:24
"유예가 주식시장 불안정 심화시켜
당내 '찬반 토론', 오히려 갈등 증폭"
집권 후 재검토…'다수결 당론' 제안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성호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금투세를) 폐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주식시장)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서 전체적인 금투세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기론을 제기한 배경으로 정 의원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한 상태는 유예로 정리될 것 같지 않다"며 "이게 더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날 진행된 당내 금투세 시행·유예 '찬반 토론'과 관련해서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증폭시키는 과정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찬반 토론 과정으로)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하고 지도부가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게 토론에 맡겨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이 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 개별 투표가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 (당내)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