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안보 위기…최적의 대응책은 [위기의 남북관계 ②]

최근 오물풍선, 대남확성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북한의 갖가지 도발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대응책 강구가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강화 의지를 거듭 드러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과 함께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제한된다. 미국 대선 등 대내외 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추적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심각한 위협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며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며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여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로서 최적의 방법은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확장억제를 통해 계속 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게 맞다"며 "제재가 지금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으니, 국제사회랑 계속해 제재를 촘촘히 하면서 나가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능력', 지난달 연합 훈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은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그렇게 핵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질수록 북한의 핵의 효용성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대화 의지 여부를 떠나 계속해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놓는 순간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오히려 북한이 더 대화에 나올 그런 유인책의 필요도 동기가 커진다"며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고, 지금보다 더 대화의 문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적인 시각에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전략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성훈 경민대학교 겸임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봤을 때) '비핵화' 이건 끝난 것"이라며 "북한이 실존하면서 또 계속 능력을 배가하고 있는 북핵에 대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그런 전면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 생존에, 존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북의 핵', 그러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 '비핵화'라며 협상을 하는 생각을 하고 정부도 그런 기조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에 대해 '꿈을 깨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 아니느냐.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