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025년 의대 증원 유예·공론화委 구성 제안…尹 결단 촉구"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와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은 이미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되었기에 2025년도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라며 "2025년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내년에 의대 정원이 3000명에서 1500명이 더 늘면 의대 교수도 최소 50%를 새로 뽑아야 한다. 강의실과 기자재도 늘리고, 실습을 위해 병원 병상도 늘려야 한다"며 "그런 후 2026년부터 원점 논의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결론이 난다면 다시 교수들을 해고하고 기자재를 팔고 병상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파국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며 "의대 본과 4학년의 수업거부로 내년 초 의사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매해 공급되어야 할 의사 3000명이 사라지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했기에 전문의 2800명의 공급도 중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의료대란 해법으로 2025학년도 증원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025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입학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은 어렵다"라며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의평원에서 자격 미달의 의대에 대해 의사시험을 못 치게 하거나, 시험을 치더라도 재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할 것을 제안드린다"라며 "의료와 같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 하에 꼼꼼하게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정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인 여러분들도 의료대란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