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의대 정원은 수정 불가…여야의정 협의체 정쟁 대상 돼선 안돼"

"26년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시 재검토 가능"

"의료계 불편함 거두고 협의체 동참 기대"

"주무부처 인사 조치 별개…문제 본질 아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지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안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2025년도)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의료현장의 진료상황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공백 사태를 중단하고, 또 정상적인 진료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라며 "다행히 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해 긍정적으로 뜻을 같이 해주고, 의료계에서도 가능하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 불편함과 불만을 거두고 협의체에 흔쾌히 동참하길 바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당 차원에서 15개 의료기관 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정부·야당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차관 경질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해당 주무부처의 관계자 인사 조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언행을 조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각 주체별로 3~4명 정도가 참여하면 어떻겠는가 제안해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선 특별하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주체별 인원을 국민의힘에 검토하고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