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단통법 폐지 관련 세미나 연다…국민의힘 '민생살리기' 일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경제에 직결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법안'으로 지정된 '단통법' 폐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충권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의원실 주최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폐지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일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단통법'은 이른바 '호구'를 양산하던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로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통신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당초 제정 취지는 좋았으며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자급제·알뜰폰 시장이 성장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통신3사 간의 경쟁이 약화되면서 이용자를 위한 후생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에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도 최우선 입법과제인 '민생살리기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법안'과 관련해 학계·업계·소비자단체·정부관계자 등 이동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어떻게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는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하며, 토론의 좌장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 황성욱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등이 나선다.

박충권 의원은 "휴대전화와 통신은 국민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생활 필수재인 만큼, 바람직한 단통법 폐지 및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