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 기능 못하는 안보리에 AI 역량 쑥쑥?

북한이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I를 사이버 공격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AI 기술이 접목된 첨단무기체계를 보편화하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북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AI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 대학·기관들과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AI 연구를 위한 북한의 국제 네트워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법적·제도적 틀을 개정하고, AI 특화 교육을 촉진하면서 AI 역량을 강화하려 해왔다"며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학술 연구에서 뒤처진 북한이 AI 교육 강화와 함께 국제 협력을 모색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 따르면 2017∼2023년 160개국이 AI와 관련된 논문 250만건 이상을 펴냈는데, 북한은 161건에 불과해 145위에 그쳤다. 다만 이 기간 북한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에 걸쳐 최소 12개국 기관과 연구 논문을 공동 작성했으며, 여기에는 중국·한국을 포함해 서방인 미국·캐나다·영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과는 AI와 직접 관련된 연구를 포함해 대략 70편의 논문에 공동 참여하면서 가장 활발히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이 국경을 넘어서 얼마나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필수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 역시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별다른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만에 종료되면서, 안보리가 핵심 안보 이슈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앞서 2016년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기술 습득에 기여할 것을 우려해 북한과 과학·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성훈 경민대학교 겸임교수는 "북한은 유엔 제재를 받고 있으니 모든 과학기술 물자나 기술이 못 들어가게 돼있으나,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허물어버리면서 북한 대북제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원활히 시행되지 않으면서, 과거 북한이 평양 과학기술대학교를 통해 컴퓨터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커를 양성한 것처럼 AI시대에 맞춰 앞으로는 군사용 혹은 사이버 공격용 AI 등 관련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세계 각지에서는 군사용 AI의 실전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눈에 띄게 심화된 북러 밀착도 북한의 사이버 역량의 뒷받침이 될 우려도 존재하면서, 북한의 AI 역량과 군사용 AI 개발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 교수는 "이제는 AI 시대가 됐다. (북한이 관련된 기술에) 투자를 한다던지, 지식을 쌓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는 양면성이 있는 기술이다. 얼마든지 무기체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첨단무기에 AI 기술이 접목돼있어 (북한도) 무기체계에 AI 기술을 접목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